지구촌 기묘한 법률

미국에서는 어떤 주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될까?

트래블픽스 2025. 4. 20. 15:59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빨대는 바다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일회용품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 영향으로 미국 내에서도 여러 주와 도시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연방국가이기 때문에 주마다 정책이 다르고,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규제 역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가장 먼저 플라스틱 빨대 금지를 선언한 주는 캘리포니아다. 2019년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레스토랑 등 식음료 업소에서 손님이 요청하지 않는 이상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시행되었다. 이 법은 일반적인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에도 적용되며,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캘리포니아는 환경보호 정책에 있어 미국 내 선도적인 입장을 취해온 주로, 빨대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봉투와 용기 등도 함께 규제하고 있다.

 

그 외에도 워싱턴주, 오리건주, 뉴욕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애틀은 2018년부터 모든 식당과 음식 판매업체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뉴욕시 역시 2021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제공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했으며, 손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하와이에서는 주 단위의 법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카운티(군)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사실상 전체 주에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미국 전체가 동일한 기준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부 주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거나, 오히려 “빨대 금지법”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텍사스나 애리조나와 같은 주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환경 규제를 강제하는 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인다. 이런 차이는 미국의 연방제 구조 속에서 지역 정치, 산업 구조, 시민의식의 차이에 따라 정책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미국에서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되는지는 방문하는 주나 도시의 법을 확인해야 알 수 있다. 환경 보호를 위한 좋은 취지의 정책이지만, 여행객이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소 혼란스러울 수 있다. 다만 플라스틱 빨대 대신 종이 빨대, 금속 빨대, 옥수수 전분 빨대 등 다양한 대체재가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빨대의 규제는 단순한 생활 속 변화지만,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다. 미국을 여행하거나 거주할 계획이라면, 방문하는 지역의 환경 정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