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 (2) 썸네일형 리스트형 버스에서 방귀 뀌면 체포된다? “버스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체포된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법이 존재했던 나라가 있다. 바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말라위(Malawi)"다. 2011년, 말라위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문구에 대해 일부 관료들이 “방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신과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도대체 방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무례하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벌금을 낸다? 캐나다는 자연경관, 다양한 문화,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로 유명한 나라다. 그러나 이 나라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독특한 법과 규제가 존재한다. 그 중 하나는 바로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 법은 특정 지역에서만 적용되며, 사람들에게 꽤나 이색적인 규제처럼 보일 수 있다. 그렇다면 왜 캐나다에서는 공공장소에서 노래를 부르면 벌금이 부과되는 걸까? 캐나다에서 이와 같은 법은 주로 도시의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가 많기 때문에, 지나치게 시끄럽거나 불쾌감을 주는 소음에 대한 규제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는 길거리 공연에 대한 규제가 엄격하며, 일정 시간대와 장소에서만 허용된다. 이..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