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모욕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 앞 말 한마디에 처벌을 한다? 태국의 공권력 모욕죄 이야기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과 유서 깊은 사원, 맛있는 음식으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라다. 하지만 관광지의 화려함 이면에는 현지의 독특한 법과 문화가 존재한다. 특히 공권력, 왕실, 경찰 등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에서는 경찰 앞에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단순한 소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 태국 형법에는 ‘공무원 모욕죄’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직 공무원, 특히 경찰이나 군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비난이나 비꼬는 말, 반말 등을 포함해 경찰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