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150년 전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의 오래된 황당한 법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그야말로 ‘황당한’ 법들이 존재한다. 어떤 법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지금 시점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법들 중 일부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은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의사당 내에서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장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시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현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