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년 전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의 오래된 황당한 법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그야말로 ‘황당한’ 법들이 존재한다. 어떤 법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지금 시점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법들 중 일부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은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의사당 내에서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장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시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법이 실제로 적용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지 않았다.

 

미국에도 흥미로운 오래된 법들이 많다. 예컨대 인디애나주에서는 '원주율(π)은 3이다'라는 법안이 1897년에 통과될 뻔한 적이 있다. 과학적으로 명백히 틀린 내용을 법으로 정하려 했던 이 시도는 결국 상원에서 부결되었지만, 한동안 하원에서는 진지하게 논의되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또, 알래스카에서는 사슴을 비행기에서 밀어내는 것이 불법이라는 법도 존재하는데, 이는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법 조항 자체가 다소 기묘하게 느껴진다.

 

이 외에도 호주에서는 한때 "일요일 오전 12시 이후에는 분홍색 바지를 입고 공공장소에 나가면 안 된다"는 법이 존재했다. 이는 일종의 도덕적 규범을 강제하려던 시도의 흔적이지만, 오늘날에는 그저 우스운 에피소드처럼 느껴진다. 시대가 바뀌며 사회적 가치관이 변해가는 만큼, 이러한 오래된 법들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역사적, 행정적 이유로 여전히 법전 속에 남아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오래된 법들은 당시 사회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역사적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지금도 필요한지 냉철하게 검토해봐야 한다. 과거의 유산이 오늘날의 상식과 충돌한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법치주의의 시작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