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앞 말 한마디에 처벌을 한다? 태국의 공권력 모욕죄 이야기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과 유서 깊은 사원, 맛있는 음식으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라다. 하지만 관광지의 화려함 이면에는 현지의 독특한 법과 문화가 존재한다. 특히 공권력, 왕실, 경찰 등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에서는 경찰 앞에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단순한 소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

 

태국 형법에는 ‘공무원 모욕죄’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직 공무원, 특히 경찰이나 군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비난이나 비꼬는 말, 반말 등을 포함해 경찰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태국에서는 경찰관의 지시를 무시하거나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인 외국인 관광객이 벌금형 또는 구류를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물론 모든 사례가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판단에 따라 문제 삼을 수 있는 법적 여지가 충분히 존재하는 것이다.

 

태국은 전통적으로 ‘윗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 있다. 경찰이나 공무원은 단순한 직책이 아닌 사회적 권위자로 여겨지며, 이들을 향한 무례는 곧 공동체 전체에 대한 무례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특히 외국인일수록 이러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단순한 오해로 끝나지 않고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과의 마찰이 발생하면 절대 격앙된 언행을 삼가고, 공손한 태도로 대화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이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고 배우는 과정이다. 아무리 자유로운 분위기의 나라라도, 그 나라만의 규칙과 가치가 존재한다. 태국은 외국인에게도 법적 적용이 엄격한 나라 중 하나로, 특히 왕실, 불교, 경찰에 대한 존중은 절대적인 요소다. "경찰 앞에서 한마디 잘못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은 단순한 겁주기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따라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다. 태국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면, 현지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는 필수이며,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다. 이 글을 포스팅하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경찰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