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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기묘한 법률

해적들은 이 법을 몰랐다가 큰일 났다? 역사 속 황당한 법들

해적 하면 자유롭고 법 따위는 무시하는 존재일 것만 같다. 아무래도 그들의 존재는 영화로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적들 역시 나름의 규칙과 법을 갖고 있었고, 이따금 국가의 법률과도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과거의 법들 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 법들을 몰랐다가는 해적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7세기 영국의 "선장 우선권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배 안에서는 선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그 명령에 불복하거나 선장의 허락 없이 행동하면 중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해적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체포되어 군함에 이송된 후에도 선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적이 아닌 일반 죄수로 분류되어 사형을 선고받는 일이 잦았다. 해적들 입장에서는 자신들만의 규칙에 익숙했기 때문에, 영국 해군의 법과 문화에 무지한 채 대응했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또한, 중세 유럽에서는 "금요일에는 고기를 먹지 말라"는 교회법이 강하게 시행되었다. 이는 금욕과 절제를 강조한 종교적 규율이었지만, 이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은 물론 교회에서 파문을 당할 수도 있었다. 일부 해적들은 약탈 중 손에 넣은 고기나 어패류를 요일 상관없이 먹었다가 "이단행위"로 간주되어 종교 재판에 회부되기도 했다. 오늘날에는 다소 황당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규정이지만, 당시에는 목숨보다 신앙이 중요하다고 여겨졌기에 법적 처벌도 극심했다.

 

흥미로운 법 중 하나는 18세기 프랑스에서 시행된 "무허가 모래 채취 금지법"이다. 이 법은 강 하류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었는데, 해적들이 강 하류에 은신처를 구축하거나 무기를 숨기기 위해 모래를 파내다가 법을 어겼다고 판결된 사례도 있다. 단순히 모래를 파냈을 뿐인데, 국가 자원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했다. 당시에는 자연환경 보호보다는 국가 통제와 치안 유지의 개념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과거의 법들 중에는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터무니없어 보이거나 과도하게 엄격한 것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 시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고, 해적들처럼 사회 바깥에서 살아가던 이들도 결국 법의 테두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역사를 되짚어 보면, 법이란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법을 모르고 살 수는 없다. 지금도,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다. 법이 있기에 우리도 존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