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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및 규모
-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시켰으며, 총 규모는 30조원 안팎입니다.
- 전 국민에게 차등 지급될 예정이며, 일반 국민은 최소 25만 원,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2. 지급 방식
- 1단계 – 모든 국민에게 기본 15만 원 일괄 지급
- 2단계 –
-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정: 30~4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40~50만 원
- 소득 상위 10% 제외한 일반 국민: 추가로 10만 원 지급 → 총 25만 원
- 지급 수단: 현금, 신용카드 충전, 또는 지역화폐 선택 가능
🗓️ 3. 일정
- 6월 19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의결
- 국회 심의/통과 예상: 이르면 7월 초 통과 가능성 있음
- 지급 시기: 국회 통과 후 7월 중순~하순 이후 지급 시작 예상
✅ 4. 요약 정리
항목세부 내용
대상 | 전 국민(소득 상위 10% 포함) |
지급액 | 일반 국민 → 25만 원 / 기초수급자 → 40–50만 원 등 |
지급 방식 | 현금 · 카드 충전 · 지역화폐 선택 가능 |
일정 | 국회 통과 후 → 7월 중순~하순 지급 시작 예상 |
신청 방식 | 별도 신청 없이, 소득·건강보험료(등 사전 자료 기반) 확인 후 자동 지급 → 자세한 절차는 추후 공개 예정 |
⚠️ 5. 주의사항
- 최종 지급 기준(소득 구간, 차등 범위 등)은 국회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고소득층 중 일부 제외 가능성 유의 (소득 상위 10%는 기본 15만 원만 지급하거나 제외 가능성 거론됨)
- 지자체 민생지원금과는 별도 정책이므로 중복 수령 여부는 각 지자체 공고 확인 필요
🧭 결론
- 국가 차원의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은 기본 25만 원이며, 취약계층은 최대 50만 원 지급 예정
- 지급시기는 7월 중순~하순,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진행될 가능성 높음
- 단, 소득 상위 10% 대상, 지급 방식, 소득 기준 등은 국회·정부 결론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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