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기묘한 법률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벨기에에선 고양이 사진으로 공공 캠페인을 했다?! 2015년, 벨기에에서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독특한 현상이 일어났다. 바로 고양이 사진이 인터넷을 뒤덮는 사건이었다. 테러 위협이 한창이던 시기, 벨기에 정부는 브뤼셀에 테러 위험이 급격히 높아졌다고 판단해 전국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군과 경찰이 주요 도심을 순찰하며, 온라인에서도 테러와 관련된 정보가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SNS 등 온라인상에서 작전이나 수사 활동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벨기에 시민들은 놀라운 방식으로 협조에 나섰다. 누군가가 “그럼 고양이 사진이나 올리자”고 제안했고, 사람들은 실제로 SNS에 수많은 고양이 사진과 짧은 유머 글, 밈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트위터에서는 #BrusselsLockdown 해시태그 아래 귀여.. 버스에서 방귀 뀌면 체포된다? “버스에서 방귀를 뀌었다고 체포된다?” 처음 들으면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이런 법이 존재했던 나라가 있다. 바로 아프리카 동부에 위치한 "말라위(Malawi)"다. 2011년, 말라위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해당 법안에는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대기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 문구에 대해 일부 관료들이 “방귀도 포함된다”고 해석해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이 법안이 발표되자 말라위 국민들은 물론이고, 외신과 국제 인권 단체에서도 “도대체 방귀를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 직접 언론에 나와 “공공장소에서 방귀를 뀌는 것은 무례하며, 공공질서 유지 차원에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양치 시간까지 통제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소한 법들 법이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너무 세세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일상에 깊이 개입하는 법들도 존재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칫솔 시간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다. 처음 들으면 농담 같지만, 실제로 어떤 나라에서는 일상적인 위생 습관마저 법의 영역에 들어온 사례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북한이다. 북한에서는 ‘집단생활’이라는 체제 특성상, 특정 시간에 일괄적으로 세수, 양치, 세면 등 위생 행위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교나 공장, 군대, 심지어 일부 주민 지역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칫솔질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생활지도로 이어지기도 한다. 물론 이는 통제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나온 법적 규제이며, 우리나라나 대부.. 이게 진짜 법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웃긴 법들 법이란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수적인 제도다. 하지만 전 세계에는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오는 법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법들은 문화, 역사, 혹은 특정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졌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웃긴 법률’로 소개되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게 진짜 법이라고?”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전 세계의 기상천외한 법들을 모아봤다. 같이 둘러보자! 먼저 미국은 독특한 법이 유난히 많은 나라다. 이 전 포스팅으로도 여러번 나왔지만, 각 주마다 자율적인 법률 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이상한 법들이 실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앨라배마 주에서는 가짜 콧수염을 붙이고 교회에 가는 것이 불법이다. 이는 예배 분위기를 해치지 말라는 취지에서 생긴 법이지만, 그 자체로 매우 우.. 해적들은 이 법을 몰랐다가 큰일 났다? 역사 속 황당한 법들 해적 하면 자유롭고 법 따위는 무시하는 존재일 것만 같다. 아무래도 그들의 존재는 영화로 먼저 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해적들 역시 나름의 규칙과 법을 갖고 있었고, 이따금 국가의 법률과도 충돌하면서 예상치 못한 처벌을 받기도 했다. 과거의 법들 중에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었다. 이런 법들을 몰랐다가는 해적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도 낭패를 보기 십상이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17세기 영국의 "선장 우선권 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배 안에서는 선장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며, 그 명령에 불복하거나 선장의 허락 없이 행동하면 중형을 받을 수 있었다. 해적들도 이 법의 영향을 받았는데, 일단 체포되어 군함에 이송된 후에도 선장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해적이.. 150년 전 만들어진 법이 아직도 유효하다? 세계의 오래된 황당한 법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법도 시대에 맞게 개정되곤 한다. 하지만 세상에는 여전히 수백 년 전 만들어진, 그야말로 ‘황당한’ 법들이 존재한다. 어떤 법들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는 타당했을지 모르나, 지금 시점에서는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법들 중 일부는 여전히 폐지되지 않고 남아 있으며, 법적으로는 유효하다. 앞서 포스팅한 내용인데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국회의사당 내에서 사망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 법은 19세기에 제정된 것으로, 만약 누군가가 의사당 내에서 사망할 경우 자동적으로 국장 대상이 되어야 했던 당시의 규정을 피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이 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다. 물론 현실..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빨간 차를 특정 요일에 운전할 수 없다? 미국은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다. 각 주는 독자적인 헌법과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어, 주마다 적용되는 규제나 법이 천차만별이다. 이러한 제도적 특성 때문에 때때로 ‘이게 정말 실제 법이 맞을까?’ 싶은 흥미롭고 기묘한 법들이 등장하곤 한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빨간 차를 특정 요일에 운전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과연 이 이야기는 사실일까? 아니면 단순한 유머나 도시 전설일 뿐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미국의 어떤 주에서도 ‘빨간 차’를 특정 요일에 운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공식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나 SNS에서 유머로 시작된 말이 점차 와전되며 마치 실제인 것처럼 퍼지게 된 것이다. 특히 아이다호.. 경찰 앞 말 한마디에 처벌을 한다? 태국의 공권력 모욕죄 이야기 태국은 아름다운 해변과 유서 깊은 사원, 맛있는 음식으로 한국인 여행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나라다. 하지만 관광지의 화려함 이면에는 현지의 독특한 법과 문화가 존재한다. 특히 공권력, 왕실, 경찰 등 권위 있는 존재에 대한 존중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편이다. 이와 관련해 자주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다. "태국에서는 경찰 앞에서 한마디만 잘못해도 처벌받는다"는 말이다. 단순한 소문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다. 태국 형법에는 ‘공무원 모욕죄’라는 조항이 있다. 이는 현직 공무원, 특히 경찰이나 군인에 대해 모욕적인 언행이나 행동을 했을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비난이나 비꼬는 말, 반말 등을 포함해 경찰에게 무례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이전 1 2 3 4 5 다음
